전대(Untervermiete)와 단기 임대(Zwischenmiete) 허락과 안전한 요청 방법

전대(Untervermietung)는 기존 임차인이 집 전체 또는 일부를 장기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단기 임대(Zwischenmiete)는 기존 임차인이 단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임시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 거주 목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단기 임대(Zwischenmiete)도 전대(Untervermietung)의 한 형태이지만, 기간과 목적에 따라 특별히 쯔비쉔미테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전대는 장기 임대용, 단기 임대는 잠시 머물 수 있는 임시 임대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대(Untervermietung)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집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BGB §540, §553). 다만, 계약서에서 전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일부 방만 단기간(보통 1~3개월) 임대하고 기존 계약상의 월세·난방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방학 기간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집을 비울 때 단기간 전대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완전히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안전하게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Warmmiete(난방비·관리비 포함 월세) 계약인 경우, 거주 인원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WG 형태로 방을 개별 임대하여 월세 차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기 임대(Zwischenmiete)의 경우, 계약서에 ‘Untermiete erlaubt(전대 허용)’ 조항이 있거나, 임차인이 부재 중인 동안 상업적 목적 없이 단기간(1~3개월) 개인 목적로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시 세입자가 문제를 발생시키더라도 집 관리와 책임은 기존 세입자에게 있으며, 월세 차익을 남기는 상업적 목적은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전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장기간 빌려줄 경우
• 상업적 목적(Airbnb 등)으로 임시 거주를 제공할 경우
• 계약서에 작성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예, 전대금지 조항)
  

독일은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시 전대는 임대료를 보전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잦은 전대나 장기 전대는 서면 요청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기간: 집주인에게 알릴 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공간: 임시로 사용할 방이나 공간을 명확히 합니다.
3. 월세: 기존 계약 월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책임: 임시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원래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5. 보험: 손해 발생 시 기존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Betreff: Anfrage zur Zustimmung zur Zwischenmiete

Sehr geehrte/r [집주인 성명],

ich wohne derzeit in der Wohnung [집주소] und möchte die Wohnung für einen begrenzten Zeitraum zwischenvermieten.

[이유 추가 단락] 예: Der Grund für die geplante Zwischenmiete liegt in einem mehrmonatigen Besuch meiner Familie im Heimatland. Um die Wohnung während meiner Abwesenheit nicht leer stehen zu lassen und die finanzielle Doppelbelastung zu vermeiden, bitte ich Sie um Ihre Zustimmung zur Zwischenmiete.

Hiermit bitte ich um Ihre Zustimmung zur Zwischenmiete unter den folgenden Bedingungen:

Details zur Zwischenmiete:

• Zeitraum: [시작일] bis [종료일], z.B. 01.10.2025 – 31.01.2026
• Räumlichkeiten: [임시로 사용할 방/공간, z.B. ein Zimmer]
• Mieter: [이름, 연락처, ggf. Beruf/Studium]
• Miete: [월세 금액], keine Erhöhung der Hauptmiete

Ich versichere Ihnen, dass die Wohnung weiterhin ordnungsgemäß genutzt wird und die Mietbedingungen eingehalten werden.
Alle Schäden oder Probleme, die während der Zwischenmiete entstehen, werden von mir übernommen.

Ich wäre Ihnen sehr dankbar, wenn Sie mir Ihre schriftliche Zustimmung bis spätestens [날짜] geben könnten.

Vielen Dank für Ihre Unterstützung und Ihr Verständnis.

Mit freundlichen Grüßen,
[본인 이름]
[연락처]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