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학생 집 구하기 (4편) –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

(1) Kaltmiete vs. Warmmiete

• Kaltmiete: 순수한 집세 (난방, 관리비 미포함)
• Nebenkosten: 관리비, 청소비, 수도세 등 추가 비용
• Warmmiete: Kaltmiete + Nebenkosten 합계 (난방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계약서에 월세가 Kaltmiete 기준인지 Warmmiete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Kaution) 규정

• 보증금은 최대 3개월치 Kaltmiete까지 청구할 수 있음 (법적 상한)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최대 6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 집 상태에 따라 일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사진 기록 필수
  

(3) 해약 통보 기간 (Kündigungsfrist)

• 세입자(임차인)는 3개월 전 통보 원칙
• 임대인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더 긴 해약 통보 기간 적용 가능
•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해약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
  

(4) 가구 유무 (Möbliert/Unmöbliert)

• Möbliert: 가구가 갖춰진 상태 (책상, 침대, 옷장 등)
• Unmöbliert: 빈 집 (주방 시설조차 없는 경우도 흔함)
• 가구 포함 여부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차이가 크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5) 전대(Untervermietung) 및 Zwischenmiete 관련 조건

•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재임대(Untervermietung)하려면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
• 단기 임대(Zwischenmiete)로 방을 빌릴 경우, 계약서에 이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불법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계약 전 반드시 아래 질문을 스스로 확인하세요.

• 월세는 Kaltmiete 기준인가, Warmmiete 기준인가?
• Nebenkosten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난방, 수도, 청소 등)
• 보증금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청구되었는가?
• 해약 통보 기간이 법적 기준과 동일한가?
• 가구 포함 여부와 상태는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가?
• 전대나 Zwischenmiete 가능 여부는?

임대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는 절차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적 약속입니다. 특히 독일은 임대 관련 법규가 명확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